1216 부동산 대책, 나의 대책은...

어제 주문한 책이 도착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깜짝 발표된 날.

나는 평소 읽고 싶어서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하면서
발행을 기다렸던 책을 주문해버렸다.

12월 예스24 혜택인 5만원 이상 다이어리 증정도
일괄구매에 한 몫 했다.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알게된 저자들의 부동산 관련도서 4권


1. 부의 본능
브라운스톤 (카페 부동산스터디 우석)

1년 이상 카페를 통해 재미와 지식을 함께 전달하는 우석님의 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작년에 출간된 책
제목부터 읽고 싶어지네.

 

부의 본능

 

 

 2.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우석님 올해 신간

 

부의 인문학

 

3. 가난한 청년의 부자공부
함태식 (얼음공장)
유튜브 후랭이TV에서 보고 마인드가 맘에 들었다.

 

부자공부

 

4.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
김학렬 (빠숑)
워낙 유명한 분인데, 예스24에서 연관책으로 나오길래 같이 주문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

 

 
부동산 불패?
불패라기보다는 물가 상승만 생각해도
부동산은 우상향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든다.

20년 전 쌀값, 과자값만 생각해봐도
20년 후 짒값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부동산이 끝인 듯 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몇 년 후 지금이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 지
조금은 알게 되지 않을까...

한권 씩 읽어보고 여기에 기록해야겠다.

나의 대책은
이제부터 공부하기!

 1216 부동산 대책 제목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LTV 강화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③ DSR 관리 강화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강화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양도소득세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소득세법 개정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소득세법 개정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소득세법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